공지 사항
2011. 12. 09.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
알 수 없는 사용자
2011. 11. 5. 02:06
음주운전 횟수 | 혈중알코올농도 | 법정형의 하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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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형 | 벌금형 | ||
음주운전 3회 이상 | 1년 이상 3년 이하 |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| |
음주측정불응 | |||
음주운전 3회 미만 | 0.2% ≤ BAC | 1년 이상 3년 이하 |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|
0.1% ≤ BAC < 0.2% | 6개월 이상 1년 이하 |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| |
0.05% ≤ BAC < 0.1% | 6개월 이하 | 300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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