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법의 적용'에 해당되는 글 2건
- 2010.09.02 헌법재판소 2010. 7. 29. 선고 2009헌가14 결정
- 2009.12.24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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無之滿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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